병역은 의무다

사회 2005. 2. 18. 05:43 |
공익근무 소집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 사이트에서 “입영일자 부대조회”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병역은 젊은 날의 권리, 병역의 특권을 가진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병역은 권리 혹은 특권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의무일 뿐이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사회적 부담일 따름이다. 권리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쓰지 않았다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다. 권리(?)의 형식을 좀 바꿔달라는 대체복무제도 또한 반대하다니 대체 뭔 놈의 권리가 이 모양인가.^^; 또한 이래저래 병역을 피해간 사회 고위층과 그의 자제들은 권리를 스스로 제약하는 성숙과 특권마저 과감히 포기하는 헌신을 보였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징병제도는 분단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낭비를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국방에 관계된 이들과 극우파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오래된 수법이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소중하지만 지나치게 신성시되어 하나의 성역으로 자리잡아서는 곤란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사기치는 것이 된다. 이런 유치한 말장난보다는 열악한 군시설을 개선하고, 만연한 군대 내 폭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단순히 분단 비용으로 계상되기 보다는 군사문화에 찌든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한 비용으로 기분 좋게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이 똥이나 찍어 먹을 권리라면 정말로 행사하고 싶지 않다. 병역은 분명 의무다. 국민들에게 지워진 의무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병무청이 진짜 할 일이다. - [憂弱]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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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훈석 2005.02.20 13:5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정말 병무와 관련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지. 지금이 편하니깐.
    미국과 같은 기술력+타격력 의 군대를 만들려면 사병위주가 아니라 부사관 위주의 군대를 만들어야함.
    안그래도 실업이 많은데 이런 부사관 위주의 채용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그리고 기술력 위주의 군대를 만들면 육군 보다는 해군과 공군이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는
    다 육군이 잡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듬.

  2. 새우범생 2005.02.20 20:59 Address Modify/Delete Reply

    지금이 편하다기보다는 병무에 밥그릇 걸린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사병위주로 나갈 거면 사병의 처우나 대폭 개선하는 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하여간 분단된 조국도 서글프고, 북한의 폭압정권도 밉고, 대한민국의 군사주의자들도 지긋지긋하다. 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