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의무다

공익근무 소집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 사이트에서 “입영일자 부대조회”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병역은 젊은 날의 권리, 병역의 특권을 가진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병역은 권리 혹은 특권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의무일 뿐이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사회적 부담일 따름이다. 권리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쓰지 않았다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다. 권리(?)의 형식을 좀 바꿔달라는 대체복무제도 또한 반대하다니 대체 뭔 놈의 권리가 이 모양인가.^^; 또한 이래저래 병역을 피해간 사회 고위층과 그의 자제들은 권리를 스스로 제약하는 성숙과 특권마저 과감히 포기하는 헌신을 보였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징병제도는 분단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낭비를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국방에 관계된 이들과 극우파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오래된 수법이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소중하지만 지나치게 신성시되어 하나의 성역으로 자리잡아서는 곤란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사기치는 것이 된다. 이런 유치한 말장난보다는 열악한 군시설을 개선하고, 만연한 군대 내 폭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단순히 분단 비용으로 계상되기 보다는 군사문화에 찌든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한 비용으로 기분 좋게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이 똥이나 찍어 먹을 권리라면 정말로 행사하고 싶지 않다. 병역은 분명 의무다. 국민들에게 지워진 의무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병무청이 진짜 할 일이다. - [憂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