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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9.15 알쏭달쏭 남북한 국방비 (6)

일전에 2005년 4월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3차 회의에서 공개된 북한의 2005년 예산은 북한 환율을 적용해봤을 때 28억7,000만 달러 정도라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워했던 적이 있었다. 북한은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5.9%인 북한 돈 618억원(한국 돈 약 4,6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공개 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 예산이 195조원었고, 국방비가 22조 5,129억원이었던 것을 따져볼 때 단순 수치로는 북한 정부 예산과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 두 해전 기사를 보니까 2003년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회의에서는 예산 지출총액이 114억9천529만달러이며, 15.4%인 17억7천28만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했다고 한다. 그 당시 분석으로는 국방비를 실제로는 5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지적에 따르면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비는 인건비와 장비운영비 등 일부 경상지출만 포함한 것이고, 무기ㆍ장비 획득비나 연구개발비 등 핵심항목은 다른 예산항목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비를 어느 범위로 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인지라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기는 참 힘들다.


북한의 통계가 아무리 들쭉날쭉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태만에 정부 예산이 3분 1 수준 이하로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하기야 북한 관련 통계는 거의 다 추정치이고, 발표된 것도 곧이곧대로 믿기가 힘든 관계로 이런 비교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확실히 북한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는 계속되는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점점 더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핵 개발을 들고 나온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나는 남북문제에 식견이 없는 만큼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불분명한 통계에 불투명한 전망이라니 찰떡궁합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월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올해 월드 팩트북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에서 미국이 5,181억달러로 단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중국으로 814억달러였으며 3위 프랑스 450억달러, 4위 일본 443억달러, 5위 영국 428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 210억5천만달러로 8위에 올랐으며 2002년 추정치로 50억달러를 사용한 북한은 22위였다. 북한의 2005년 예산 자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업데이트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선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줄어든 군사비를 반영 안 한 것은 아닐까 내 멋대로 추측해본다.^^;


물론 남북한의 경제체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비 차이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의 주장대로 “북한의 경우는 무기 개발 체계에 있어서 그 비용이 지불 안 해도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고,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남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게 든다. 2005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0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 전망”이란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비 중 인력운영비 비중은 1990년 40%에서 2000년 46.5%, 2004년 49.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47.9%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건비와 급식비, 피복비를 합한 군 인력운영비가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해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높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남북한의 격차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아무리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방부는 너무 겸손한 게 아닐까 싶다. 내가 알기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군 전력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군사력 열세 상황을 앞으로 군사력 증강을 통해 메우겠다며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국방부의 우리 군 전력에 대한 설명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반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수년 간 북한을 압도하는 국방 예산을 운영하면서 고작 이런 식으로밖에 쓰지 못했는지 엄중하게 묻고 싶다. 사회경제적 측면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구축해내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을까. 2005년 54만 사병의 1년치 봉급 총액은 2900여억원이라고 한다. 3800여명인 전국의 예비군 동대장 봉급 총합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쓰인 걸까. 제 나라 인민을 굶주리게 만드는 초라한 나라보다 못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워서 해본 소리다.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건 군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괜히 쓴소리를 해봤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부가 들인 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증액되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50만명이 넘는 사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 [無棄]

추신 - 국방비와 군사비는 좀 더 엄밀한 학술적 개념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냥 동의어로 보고 혼용해서 썼음을 밝힌다.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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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훈석 2006.09.27 02:2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작통권 관련 글인것 같아서.. 그냥 어디서 본거 첨부할께
    참고로 내 주위 사람들중에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력 약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 심지어 훈련소 정신교육(세뇌?)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는 안하던데?
    해군을 많이 알아서 그런가?







    김재창(예비역 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자료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김재창 예비역 육군대장님과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한 자료 입니다.
    실무적으로 한미연합사 및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이야기 하는 여러 부분들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새로운 면을 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스포츠니 경제니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이만큼 자랐으면, 군대도 이제 혼자 세계 4등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군대는 굳이 한미연합사 그것도 사령관이 미군인, 그런 걸 그대로 두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질문, 젊은 사람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의 지휘기구, 합참이란 지휘기구에 해당하는데, 그럼 그것은 아무런 지휘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냐. 참 답답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합참의 활약
    우선 우리 합참이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합참이 매우 잘 조직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으며 유능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합참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서해 교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휘하고 통제했던 것은 우리 합참입니다. 또 우리 요즘 해외에 파병을 많이 합니다.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도 보내고, 걸프전 때는 수송부대도 보내고, 또 아프리카도 보내는 등, 소위 군사력을 해외에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참 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지휘하느냐 하면 합참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참이 이게 결코 능력이 없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조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난 오랫동안 북한이 60, 70,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 무장공비를 계속해서 남한에 보내서 후방교란도 일으키고, 우리 군부대 활동도 습격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군이란 것은 누가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우리 편이 폭력으로 막아주는 존재이거든요.

    그런 것, 소위 북한의 침투를 저지하는 대침투작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야에 관한 한 노하우나 이런 능력이 세계적으로 탁월합니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수없이 많이 바다로 육지로 제3국을 통해서 등 별 짓을 다해서 보내지만, 그래도 그것을 척척 잘 잡아내고 민간인하고 적들을 분리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잡아내는 그런 지휘를 탁월하게 잘 합니다. 그렇게 잘 해 왔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연합사를 고집하느냐 그것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1. 연합사: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
    1). 안전보장이란?
    그런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무운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 두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란 것은 그래서 뭐 대충 해놓고 나서 보자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험을 들고 다시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 둔다… 이런 식으로는 안전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보장을 하기 위한 군사력은 지금 북한하고 얼추 비슷하다 또는 우리가 조금 낫다 이런 것 가지고 안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어 그럼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안전보장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정말 확고하게 ‘아 정말 안심하고 내가 생업을 해도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보장이 되는 소위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돈은 평시에 내 돈이 아닙니다만, 유사시에는 보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백업장치, 그것이 바로 한미연합군 사령부이며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체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합참은 너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물론 생각하는 게 아니겠지만-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 우리 후손의 확실한 생존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백업 장치, 그것을 위해서 연합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북한이 뭐 그렇게 두려우냐, 이런데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그런 전투력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 합참이 훌륭하다면, 북한에 의한 공격은 왜 보장 못한단 말인가?” 같은 반론이 나오곤 합니다. 또는 “지금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다 굶어죽을 지경,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이 무슨 힘이 그리 세다고 그렇게 엄청난 보험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북한은 여전한 위협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생각인가?
    우리 현재 합참이 지휘할 수 있는 군사력은 60만 국군입니다. 합참이 한미군을 다 지휘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뒤에 이야길 하지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군만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군이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면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한 데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무력적화통일전략으로 죽 일관해 왔습니다. 한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 쪽에 돈을 엄청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썼느냐 하면, 우리는 아예 통일 정책 자체가 평화통일이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하는 데 돈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GN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쓰지만은 때로는 북한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쓰는 형편이 되었지마는, 그래도 북한은 전쟁 준비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젊은 사람들 최고 엘리트는 전부 군에, 대우도 최고는 군에, 그리고 저기 100만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경우 최고 엘리트만을 군에 보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예산배정도 그냥 경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군에 무기 사는 데만 퍼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해놓고 보니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70년대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말에 이르면서, 지금은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저쪽은 그동안 통일하되 싸워서 전쟁해서 통일하겠다는 거고, 우리 쪽은 전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목표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던 반면, 저쪽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 즉 전쟁하기 좋은 여건을 남쪽에 만드는 이런 것이 저쪽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죽 해 왔기 때문에, 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한번 해볼만하다’ 또는 ‘찬스가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억제 능력, 전쟁 억제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쟁억제능력이란 뜻은 뭐냐 하면 어떤 엄청난 힘을 갖고 앉아 있으면서 네가 싸움을 걸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도 내가 실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상대가 알아듣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저쪽이 그럴 때 저쪽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네가 반드시 진다’,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면 네가 반드시 진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억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간에 50년 동안 해온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잘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포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북한은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 내가 한 여덟 가지쯤 이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북한의 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군에 불과하다?
    우선 북한이 지금 백만 대군 -약 117만 정도- 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백만 군대를 갖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남한하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하고 싸우려 하는 것이지 남한하고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모든 4천만을 동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앞에,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김정일 독재체제에 복종하는 사람만 동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그럽니다. 또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말은 미국과 미국의 앞잡이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볼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앞잡이들입니다. 북한이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몇 사람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놓고 남한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이러면 참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2) 그 주장대로라면 승산이 있기는 한가?
    두 번째는 북한에 너희들이 한 110만 대군, 비행기, 전차, 대포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정말 그것 가지고 미국과 싸워서 승산이 있느냐? 승산이 없습니다. 이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3) 남한을 속임수의 대상으로 보다
    세 번째는 6.25를 포함해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남한을 수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6.25 전에는 휴전선에서 서로 티격태격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송악산 공격한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격한 적도 있고 서로 경계선에서 국경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로 남침했고, 우리가 뭐 침략 기회를 가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침을 할 기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가끔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킬 표현 이를테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고…”를 했다란 이야길 하는데, 그건 정치적 표현이자 국민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 차원이었고 실제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으며 군사력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쟁은 항상 북한이 일으켰습니다. 이거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그럼에도 한번도 공격했다고 이야길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래 손자병법을 보면 적은 궤도(詭道; 속임수)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적에 대해서 속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우리는 내전 관계, 그러니까 남북간의 관계가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니, 똑같은 나라를 두고 북한은 북한의 헌법은 이게 다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빼앗긴 땅이라고 하지요.
    우리 헌법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정부가 임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위협입니다. 실제로 말이지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저쪽을 설득해서 투표를 한 다음에 북한에서 백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국회에 넣겠다는 거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동분자를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적으로 볼 때는 거짓, 속이는 것이 당연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25를 일으켜 놓고 네가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김신조를 보내놓고 그건 너희가 조작했다 이렇게 하고, 뭐 KAL기 폭파해 놓고 너희가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밥 먹듯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한을, 남한 정부를 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궤도의 대상입니다. 속여야하는 대상이고, 그들에 동조하는 사람들,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와 백성에게 뜻을 합쳐서 하나가 될 사람들만 협력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궤도의 대상이었지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북한의 지금 군사력이 위협이라는 세 번째 측면입니다.

    (4) 군부대를 공개하지 않는다.
    음, 네 번째 측면은요. 이걸 만약 이게 북한이 정말로 남한을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면, 왜 금강산은 공개하면서 군부대는 공개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개하자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부대 공개할 테니까 너희도 공개해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군부대는. 그런데 사람들이 북한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다고 그러고, 정말 실제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군부대에 갔다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우리 편이라면 왜 군대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 군대가 우리를 위한 거라면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5) 선군정치
    그다음 다섯 번째는 선군정치라는게 뭡니까.
    우리는 평화 협상을 하자는데 저쪽은 선군(先軍).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되도록 “너, 숨어 있거라” 만약에 외부로부터 폭력이 나타나면 “그때 너희 나오너라” 이게 우리의 자세지요. 저놈들은 아예 선군, 폭력 -군이란 건 폭력집단 아닙니까- 그걸 제일 앞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화 공존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6) 핵미사일 개발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서 핵미사일 자꾸 개발하는데 왜 거 돈 쓰느냐 이거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7) 군의 전진배치
    그 다음에 왜 군대를 그러면 남쪽에다 갖다 잔뜩 배치해 놨느냐. 이건 군대를 전부 휴전선 부근에 쫙 지금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걸 뒤로 물려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싸운다면 말이지요. 미국이 여기만 있습니까? 뭐 일본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미국 세력이 중국하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중앙에 딱 갖다놓고 미국이 쳐들어오면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군대 주력을 전부 갖다놓고 총은 전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게 미국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의 전방배치 -휴전선 배치-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도 남한에 대한 위협이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8) 한미 분열 책동
    그다음에 우리가 방어 훈련,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방어 훈련을 자주 합니다. 옛날에는 팀스피리트를 했고 지금 을지포커스를 하고 있고 기동훈련도 하고, 그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배치되는 훈련을 합니다. 소위 RSOI라고, 어떻게 하면 쉽게 훈련을 잘 해놨다가 촥 와서 전개하는 전시동원훈련. 그런 것 할 때 마다 막 그냥 아주 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 북한은 그것을 ‘북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도 침략한 적도 없고, 실제로 우리는 침략 계획을 갖고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공격은 항상 저희들이 했으면서도 그러는 이유는 한미간을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가 같이 하는 훈련은 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군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것, 이거 아주 발작을 합니다.
    물론 한국군이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것은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훈련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임으로서, 미군을 떼어 내고 한미를 떼어 내겠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에는 남한군, 북한군만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링크업 시키는 것은 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이 링크업에 대해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군의 아주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군대가 엄청 큰 군대인데 그걸 몽땅 여기 갖다 놓으면 제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미군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연합사입니다. 이 연합지휘기구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시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전쟁만 벌어졌다 하면 이 지휘기구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자꾸 없애자는데 북한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합사와 전쟁억제
    다음에 이제 전쟁억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1). 왜 북한에는 연합사가 없을까?
    자 그럼 “북한에는 왜 연합사가 없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연합사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북한에는 연합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긴 연합사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연합사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 참 희한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중 동맹도 방어동맹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돕겠다는 동맹이 아닙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북한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게 방어동맹입니다. 우리도 방어동맹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침략하면 그때 동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계에 다 공표했고. 그러니까 북중동맹도 방어동맹이고 한미동맹도 방어동맹인데 왜 한미연합사는 있고 저긴 없느냐 이런 겁니다.

    2). 연합지휘기구는 방어용
    연합지휘기구는 방어를 할 때는 필요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북한이 방어를 하는 것이 전략 목표라면 거기 북중연합사를 갖는 게 맞습니다. 왜 갖지 않았을까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지요.

    다시 말하지만 공격을 하려면 오히려 방해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한미동맹체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3). 현대전은 속전속결
    자 그러면 왜 그걸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만들면 될 일이지, 왜 평시부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전은 예전과는 달라서 속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걸프전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6.25 때는 40일 전쟁계획입니다. 소련군이 만들어주었던 남침 계획은 40일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도 있었고 또 전차도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차 수도 그저 한 200여대, 그런데 지금은 수천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계획을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마는, 북한의 능력으로 볼 때 아마 일주일 내외 작전으로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란 목표를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이야기했던 기록이 소련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남침, 즉 무력으로 전쟁을 한다면 그렇게 40일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정말 되도록 빨리 전쟁을 끝내려 할 것입니다.

    4). 준비된 전투력이 긴요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전투력하고 준비 안 된 전투력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미군을 한 50만 갖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해서 소수의 미군을 갖다 놓고 그 대신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 하면 연합지휘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연합지휘기구가 평시에 가만히 있다가 사태가 탁 벌어지면 즉각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비군의 중요성이, 또 준비된 사령부가, 그리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령부가 현대전에서 긴요하기 때문에, 연합사가 필요한 겁니다.

    5). 연락장교단으로는 불충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미군이 나가진 않겠다고 하니까 연합사를 없애고 연락장교단을 갖다가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미군연락장교단에 몇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작전계획을 만들까요? 안 만들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정보판단을 거기서 하느냐 그런 것 거기서 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우리 한국군만 앉아서 한국군만 가지고 싸움한다는 생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한미연합된 것, 한미연합작전을 우리 합참의장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정보판단을 우리 합참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시부터 늘 동등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한미연합정보판단, 한미연합작전계획,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야, 이게 유사시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사시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억제력이 됩니다.

    정리: 상설연합군사령부의 가치
    그래서 상설 연합군사령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항목별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유사시 미군을 쉽게 증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두 번째, 항시 대비하고 있는 개념이다. 세 번째, 이게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는 미군이 안 와있지만은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번째, 한미간의 아주 원활한 팀워크를 준비하는 장치이다. 이런 뜻에서 연합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왜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가?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군 사령관을 만들면 되지, 왜 미군 장성이 거기 연합사의 사령관으로 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군대를 섞어 놓았을 때는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는 측이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시에 한국군이 지휘를 맡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평시에 미군은 여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모든 지휘를 다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군도 막강한 전투력입니다. 그것만 해도 평시에 일어나는 일들, 뭐 서해교전 같은 거 그거 미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북한이 한판 벌이기 위해서 덤벼들 때는 아주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핵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미사일로 덤벼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핵하고 싸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 체제도 우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덤벼들어도 좋다 할 정도의 억지력을 행사하려면 미군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군의 전투력이 한국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위임해 놓은 겁니다. 약속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한국군들은 거기 가서 허수아비처럼 예예거리고만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지휘사령부, 합동연합지휘사령부지, 일방적인 옛날의 지휘사령부, 그러니까 미군이 지휘하고 한국군이 지휘를 받는 그런 사령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연합작전을 하는 형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합작전을 하는 세 가지 형태

    1) 한 쪽이 전담
    하나는 미군이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오니까 미군 사령부가 덜렁 와가지고 전쟁사령부가 되고 그다음 그 밑에 미군, 한국군, 뭐 영국군이 와도 좋습니다. 전부 그 지휘를 받는 이런 방법이 한 방법입니다. 6.25때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 8군 사령부라고 하는 군사령부가 지휘를 합니다. 거기서 작전 판단을 하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작전개념설정하고 명령을 내리면, 전투부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싸움만 하면 됩니다. 미군체제입니다. 영국군도 그 명령에 따라서 싸웠습니다.

    2) 병렬적 지휘
    두 번째 방법은 두 나라가 똑같이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지휘관하고 미군 지휘관하고 같이 합의해서, 가령 “공격을 할까요?” 이러면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합의를 합니다. 그제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방어를 할까요?” 그럼 “그럽시다” … 그러다가 이제 “좀 후퇴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그렇게 하세요.” 다른 한 쪽은 “나는 반대합니다.” … 이럼 이제 결국 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병렬 조직으로 전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그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서 결론내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군사학도가 아니더라도 그건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3) 연합지휘체제
    그 다음의 방법이 이렇게 연합지휘체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막 한데 섞어서 사령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사령관이 미국 사람이면 부사령관은 한국사람, 군단장이 한국 사람이면 부군단장은 미국 사람, 또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 사람이면 지상구성군 부사령관은 미국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짜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작전계획을 -작전계획이란 건 참모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 사령관은 승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막 섞어서 해가지고 와서 꼭대기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연합지휘체계란 이런 체제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연합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3.5) 전투참모단
    이것 말고 비슷한 것이 세 번째의 변형 중에 전투참모단(combat staff team)이란 게 있습니다. 전투참모조직.
    이건 뭔가 하면,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하면, 미군이 주도권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군 참모장교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거나, 타협, 서로 토의 그런 게 없고 도와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유럽에서 작전을 할 때, 미군들의 사령부에 영국군이나 혹은 프랑스군 장교들이 와 있기 하지만 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투참모조직입니다.

    7). 연합사령부: 최고의 선택
    옛날 연합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처음에는 전투참모조직을 만들자, 이건 너무 복잡하다. 너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 사령관이 후딱 와가지고 확실히 지휘를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연락장교단만 보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말만 들어라 이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도 이만큼 컸는데!
    그래서 만든 게 연합사입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연합참모조직, 연합지휘조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휘권은 공동행사하면서, 서로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 가면서, 결정해가면서 또 양국 대통령은 비토권을 행사해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라는 조직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3. 미국에 맹종한다는 오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왜 미국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가 예예 그러고 따라와야 되는가, 바짓가랑이를 왜 붙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짓가랑이 붙드는 것도 없고 예예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연합지휘체계의 계층
    연합지휘체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주기적으로 늘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꼭대기 레벨이며, 그 밑에 몇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관. 그래 양국 장관이 매년 만나서 뭘 하는가 하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이란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합참의장들이 또 매년 만나서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이란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합군 지휘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꼭대기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전쟁목표를 의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무슨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쓰느냐. 북한을 공격하랴? 아니 우리는 방어만 하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한번도 북한을 공격하자고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누가 남한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같이 막자 이걸 논의했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를 공격하자 북한을 한번 공격하자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 하는 데가 대통령 레벨입니다.

    그다음 장관 레벨에 오면 우리가 저렇게 연합군사령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무슨 지시를 할 것이냐. 소위 어떤 전쟁 목표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은 대개 비슷한 레벨입니다.

    전략목표/지시의 내용
    여기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억제하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억제에 실패하면 -억제에 실패했다는 말은 북한이 공격을 개시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침략자를 격퇴하라. 그게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략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걸 합참의장이 문서화해가지고 하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지시 즉 전략 지시는, 전쟁을 억제하라, 억제에 실패하거든 침략자를 격퇴하라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략자라는 말에 북한이 침략자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시에 침략자를 격퇴하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자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모르는 예상하지 않았던 외국 군대가 남한을 침략하더라도 한미군이 같이 격퇴하자라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지시입니다.

    전쟁억제의 실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느냐. 지금까지 전쟁을 어떻게 억제를 해 왔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전쟁이란 게, 이게 전쟁이 나기까지는 긴 준비시간이 필요하지만 작전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의 특징이 준비시간은 길고 40일 그 정도에 되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준비 과정에서 어디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딱 포착이 되면 우선 설득부터 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말로, 외교적으로 설득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계속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군대를 갖다 놓습니다. “좋아, 너 봐라.” 항공모함이 쓱 움직일 때는 왜 움직이냐 하면 그런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가 이기겠다고 하는 판단이 틀렸다.” “안 틀렸다” “틀렸다” “안 틀렸다” “정말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 쓰윽”하고 갖다놓는 겁니다. 내가 네가 정말 공격해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게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계속. 매년 하는 연합 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특수무기’ 훈련이란 걸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은 핵무기란 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구든지 보더라도 핵무기 취급훈련이다 하는 걸 알만큼, 그렇게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사실,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너 정말 까불면, 너 정말 침략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전쟁을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억제를 하는 방법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고, 그걸 하려면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진다하는 것을 보장하는, 소위 유사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늘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뭐 작전계획, 그다음에 참모연습, RSOI,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한국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침략자를 격퇴할 모든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거꾸로 이야길 하면 그런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억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한국군은 미군에 맹종했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예 해 왔느냐, 어떤 것이 예예 했던 거냐를 알아봅시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위급에서 전쟁 목표를 정할 때, 미국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우리는 그냥 예예 하고 따라갔느냐. 둘째, 합참 레벨에서 전략지시를 하는 단계에서 미국 합참의장이 “이렇게 하지요” 하면 한국 합참의장이 “예예”하고 따라갔느냐. 마지막으로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장교가 30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예”하고 따라갔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용 중에 지금 내가 말한 ‘억제하자, 그리고 억제에 실패하면 침략자를 격퇴하자’ 이런 목표가 예예 한거냐, 우리의 요구냐, 또는 우리의 요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일치한 거냐. 그러면 이게 바로 두 개가 일치한 겁니다.

    (1) 몰라서 하는 말일 뿐
    이건 명확한 겁니다. 예예한 것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비토권까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채택 안하면 됩니다. 대통령 레벨에서 안하면 됩니다. 장관 레벨에서 안하면 됩니다. 합참의장 레벨에서 안하면 됩니다. 그 레벨에 아무리 봐도 예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예예하고 있다는 거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2) 연합사가 가장 대등한 조직
    그다음에 연합군 사령부 안에서 예예하는 사람, 이건 전쟁이 벌어져서 사령관/부사령관이면 사령관이 목소리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예하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따라가는 정도,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소위 전투참모조직(Battle Staff) 그건 예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전투참모조직 말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8군 사령부가 와 있고 그 밑에 8군 사령부가 지휘하고 우리 전투부대가 싸울 경우, 그건 예예하고 따라가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그런 것 아닙니다.

    NATO에 비해서도 훨씬 더, 대등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지휘관이 되는 것 보다는 미국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 연합지휘체계 중에서 제일 대등한 위치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3) 연합사가 없어지면 더욱 종속적이 돼
    자 그러면 앞으로 연합사를 없애고 참모단을, 연락장교단이나 또는 계획단 같은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 두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 거꾸로 갑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예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같이 붙어 앉아서 “너 어디로 공격하느냐 이리 공격하느냐 난 반대한다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길 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 반영 안 되고 그냥 연락장교단 역할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기구이지, 같이 붙어서 일하는 연합참모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니다. 그 조직이 거기서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조직이다. 그러면 연합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만들겠다는 연락장교단 속에 한국군도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작전계획도 하고, 그럼 합참의 작전계획은? 합참도 작전계획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양쪽에서 세운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게끔 언제나 계획은 한 조직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럽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걱정마라 연락장교단이 노력해서 어떻게 되겠지.”
    그 연락장교단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대규모,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연합지휘기구가 아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음에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연합사가 그럴 경우의 대응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거 낭패가 아니냐. 그러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연합사를 빨리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럴수록 전쟁을 더 억제하고 또 억제에 실패하면 -만일 북한이 급변사태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느냐 또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으니까 얼른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확 덮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변고를 당했을 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총으로 드르륵 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작전을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바르게 통일하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면 역시 전쟁을 억제하는데 우선 군사력을 쓰고, 군사력 말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북한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인명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연합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합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북한이 공격해 올 겁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의 어느 주도권 잡은 팀이 이판사판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해 오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으로 해결을 하려 해도 절대 못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 준다면, 그것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급변사태 시에 연합사가 방해가 된다. 하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급변사태일수록 전쟁을 억제하는데다 군사력을 쓰려고 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군사력을 북한으로 공격하는데 쓰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길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신세를 질 건가?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 신세를 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1)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지금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2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길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 있느냐 하면 앞으로 미래전은 지상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제공권을 뺏겨 버리면 지상전은 아주 큰 지장을 받습니다. 제공권이 지상우세권보다 우세,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해군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공중 엄호(Air Coverage)를 잃어버리면 이건 밥입니다. 미래전은 공중 우세권이 아무리 강해도 우주전에서 져버리면 이건 또 밥입니다. 이건 또 못 이겨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미래전은 어차피 우주에서의 주도권, 공중우세권, 지/해상에서의 우세권, 이런 것이 세트를 갖춰야지 이미 탱크나 이런 걸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러시아가 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협력하는 이유는 자비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과의 경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왜 배알이 없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소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어떤 때는 삐걱삐걱 소리도 내고 어떤 때는 일방적이라고 욕먹고, 아무튼 이 질서가 앞으로 상당기간 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 북한 설득의 어려움
    두 번째는요. 북한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에서 그냥 한 반만 동의하면 나머지 반은 까짓것 확 무력으로 해치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반이 반대하더라도 우린 좀 기다리자. 이게 지금 우리의 국가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을 관리하려면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지 엇비슷하게 뭐 이렇게 감정으로 민족 운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라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이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체제는 필요합니다.

    (3) 단독국방은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을 하고 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죽은 사람만, 전사자만 천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면, 옆의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면 그 옆의 나라도 키우고 이렇게 무기 경쟁이 한없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몇씩 동맹을 맺어서 편을 갈라가지고 가다가 꽝 부딪혔던 게 1차대전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독 국방이란 건 거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서 집단안보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대전 이후에 단독국방을 하겠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민족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영국도 단독국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차대전에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다시 2차대전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이란 걸 바꿔가지고 그리고 조금 수정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집단 안보로 가야겠다는 개념, 그건 명확하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 단독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UN을 만들 때, 45년에 UN을 만들 때 아마 50개국이 나왔습니다. 한 50개국이 나름대로 상당한 힘을 갖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몇 개죠? 190개쯤 되나요?
    그런 많은, 조그만 나라들까지 모두 UN에 독립국이 된 이유는 그게 그 나라 하나하나가 단독국방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동맹체제를 맺거나 집단안보체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집단안보체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UN이라는 집단안보체제 안에 들어갑니다. UN이라는 집단안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주권의 일부를 조금 거기다가 이렇게 양보해 줍니다. 완전한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양보를 해 주고, 거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내가 따른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가 준수하겠다. 그게 주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단안보체제를 수용하면서 또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주권의 일부를 조금 양보를 했고, 우리도 주권의 일부를 양보를 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철저한 안보에 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우리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단독국방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4) 자존심?
    자존심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길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남의 나라 지휘관 밑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여기, 그때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으로 봐서. 그 덕분에 우리가 우리 안전을 잘 지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합군 사령부를 만들면서 그 체계가 우리만 미군 지휘관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군 지휘관도 우리 밑에 들어옵니다. 제가 지상 구성군 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군단장이 내 지휘를 받습니다. 키 조그마한 노란 한국군 4성장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받습니다.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내가 작전 개념을 하달합니다. 어느 군단장은 주공을 맡아라. 어느 군단장 너는 조공을 맡아라. 그리고 이러저런 곳이 내 지휘 중점이다. 그렇게 하고 하달합니다. 너희 나름대로 내 지시 밑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나에게 보고하라.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제일 앞에 뭐를 쓰냐면 지휘관지침(Commander's Guidance), 그러니까 김 아무개 대장의 지침은 이거다 이거 딱 쓰고 자기 받은 임무는 이거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하고 딱 보고를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내 위에 연합군사령관 4성 장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4성 장군. 그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갈려서 막 하고, 서로 어떤 때는 핏대를 올려가면서 떠듭니다. 그러나 “좋아, 김 장군. 이제 내가 최종적인, 모든 것을 다 고려했어.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야.”("Ok. General Kim. This is my final decision making") 그러면 내가 따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하고 따릅니다. 제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워크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외국군 지휘관 밑에 미군 지휘관을 넣도록 만든 체제 이게 아마 여기가 최초일 겁니다. 그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사 없애버리면 그게 다 날아갑니다.

    (5) 한국군 현대화의 거름
    한국군 현대화와 한미연합사,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막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도 하고 경쟁적으로 하듯이 군사전략전기도 아주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은 이론적으로 개발을 하고 싸움을 하도 많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실험하고 또 개발하고 그래서 선두를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교리를 개발하면 그 노하우가 한미연합사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배우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웁니다.
    군사적으로는 여기 한미연합사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여기 가 있는 300명의 한국군은 진짜 돈 한 푼 안들이고 하버드 대학 MBA과정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진짭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이거 일본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영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소보 전쟁을 하고 나서 여기 온 친구들이 -여기 한국군들과 친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이, 저기 구라파에 있는 군대들하고 연합작전 못하겠더라. 답답해서 못하겠더라. 말을 잘 안 들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이 안통해서 못하겠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전술용어들이고 또 우리는 지금 같이 팀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척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쪽도 무슨 말인지 척하고 미군이 알아듣고. 그런데 NATO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군 비행사가 딱 떠서 거기서 나를 어느 쪽으로 엄호해 달라 이러면 미군 비행기가 그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척 알아듣고 그쪽으로 쉭 선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NATO는 그게 안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즉 한미연합사에서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수준만큼 NATO가 안된다는 겁니다. NATO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버드 스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 장교 300명 공짜로 유학 가는 셈입니다. 거꾸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군이 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진짭니다. 여기서 특수전/대침투작전 이런 것들. 특히 지금 여기에서 대테러 -대테러 하는 노하우를 한국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를 배워갑니다. 그걸 또 저쪽이 공짜로 배우는 겁니다. 합쳐서 600명이 유학을 간 셈입니다. 이걸 왜 없애려고 합니까? 이건 아주 멍청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영어 마을 만들어 야단법석 하지 않습니까. 그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걸 공짜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서도 연합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미군이 제일 앞서 가지만, 연합사가 있다면 바로 뒤쫓아서 거의 같은 레벨로 따라갈 겁니다. 영국도 못 따라옵니다. 일본도 못 따라옵니다. 중국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상당 기간 유지될 텐데, 그때 한국군의 수준이, 한국군 현대화 수준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렇게, 무기체계는 물론이고 발전할 텐데 연합사의 중요성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 연합사는 유지되어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전쟁 억제 면에서, 두 번째는 남북 관계 발전 측면에서, 세 번째는 동북아 질서 유지 차원에서, 네 번째는 국군 현대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전력증강, 기술발달 이런 면에서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는데 미군 연합군 사령관을 아직도 둬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합사는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익구 2006.10.01 23:3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는 정훈장교에게 미군의 힘을 합쳐야 북한을 10% 정도 앞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지.^^; 국방연구원이 낸 보고서에는 육군 80%, 해군90% 수준으로 북한군에 열세이고 공군만 103% 백중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여하간 보내준 글 잘 읽었어. 상당부분 동감하는 편이야. 하지만 그 전쟁 억제력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할지 막막하다. 다다익선이 능사가 아닐 거 같거든. 현재 국방부 입장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예비역 단체 같은 분들은 거의 다 반대하고 있으니 좀 민망하다니까. 정세 파악을 잘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이 군 원로 중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다다익선이라는 이상향을 따르라는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여. 협상 상대인 북한이 원체 막무가내이니 그에 비례해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만 미군이 물려주겠다는 데도 한사코 만류하는 것을 보며 좀 서글퍼졌어. 그 옛날 임금들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양위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광경이랄까. 국가 안보는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에 동감하지만, 협박과 불안으로도 이뤄지는 것도 아니겠지. 나는 자칭 애국단체들의 넘치는 호들갑이 측은하더라고. 군사 문제는 문외한이라 틀린 점이 많이 있을 거야. 양해해 주시길.

  3. 훈석 2006.10.02 13:5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그랬군.. 사실 나도 훈련소 너와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냥 무시 했을수도 있어.. 거짓말인 것을 아니까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지.

    전쟁억지력은 너의 말그대로 다다익선이라서 추적불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부족하지.
    국방연구원 보고서에서 뭐라든(참 내가 아는 그 국방연구원인가 의심스럽네;; 해군까지 북한에게 열세라니 누구보고 믿으라는거야;;)북한 상대로는 걔네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이상 우리가 항상 유리. 예비군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노무현을 믿지 못해서가 아닐까?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한 무기로 효율적인 자주국방체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핵무기가 필수라고봐.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애쓰는 거고.. 지금은 그런거 가질려고 할 경우 워낙 제재가 많으니까, 미군이 한국안보에 개입하는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정세가 변하면 확보해야지.

  4. 익구 2006.10.05 03:1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나는 다다익선보다는 평화적 군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남북한 군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다지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북한 인민들의 사정은 더 비참해질 거 같고 말이지. 극한 대치로 말미암아 북한은 핵무기의 유혹에 자꾸 넘어갈 테고 말이야. 나는 한반도 비핵화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분단 상황에서 핵무기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물론 북한과 군축을 협상하는 건 말도 못하게 짜증나는 일이고,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겠지. 하지만 이건 이상적인 방안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여하간 남북문제는 참 어렵다.

  5. 훈석 2006.10.05 17:3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봐서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축은 아니라고 보는데..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군축은 더더욱이 안되고

    핵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패권이 무너질 경우 당연히 갖춰야하겠지.
    그 전에는 할 수 없고.

    뭐 하여간 별로 실용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ㅋ

  6. 익구 2006.10.09 03:0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분단의 고착화를 막는 길은 남북의 평화적 군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상호 신뢰의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실용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현이 여의치 않아서 답답한 건지도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