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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2 재미난 비용질병 이야기 (4)

거시경제학에서 생산성이 정체된 산업에서 비용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Baumol의 비용질병(Cost Disease)이라고 한다. 이는 산업 부문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용질병은 대부분 비교역 재화를 생산하는 서비스산업에서 발생된다.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노동을 기계설비로 대체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역재를 생산하는 제조산업의 경우 비싼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만,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지연(productivity lag) 문제를 겪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베토벤의 현악 4중주를 연주하는데 네 사람의 연주자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북·장구·징·꽹과리로 연주하는 사물놀이에서 하나를 빼서 삼물놀이로 바꾸기는 여간 힘들 것이다.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을 경우에는 비교역재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편이었으나 제조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더딘 비교역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기의 가격은 자꾸 떨어지지만 교육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자본집약적 제조업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라 비교역재 가격을 인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다.


만약 노동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오페라 배우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질임금이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아마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페라 배우직을 그만 둘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공연예술이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이 제약되는데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등의 지원의 논거가 된다. 가령 가수 비의 소득이 조용필의 열 배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가수 비는 조용필보다 노래를 열 배나 더 잘 부르는 것은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유명 연예인의 엄청난 수입 증대는 연예인의 능력 향상보다는 삼성전자의 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큰 셈이다.


비용질병이론을 개방경제로 확대 적용해보면 대한민국 대학교수와 미국 대학교수의 강의 질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현저하게 차이나는 까닭을 설명해준다. 이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교역재 생산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비교역재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물가가 더 높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비교역재의 교역재에 대한 상대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이를 Balassa-Samuelson 효과라 한다.


비용질병이론은 몇몇 대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비용질병은 피할 수 없지만 쓸데없이 더 늘리지는 말아야 하나는 교훈을 준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비용질병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일례로 농업 개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농업은 비교역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포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여하간 일반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경제발전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거 같다. 비용질병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신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님께 각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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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 2006.10.13 09:19 Address Modify/Delete Reply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매출을 늘리려 하는 것은 4대재벌 같은 게 매출액 기준이고 거기 끼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부탁이 있사옵니다. 저기... 의료개방에 대해 학생과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2. 익구 2006.10.14 03:1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예 맞습니다. 매출액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업의 평가지표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지요. 다만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신장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인식을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기업의 자유'만'을 옹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제조산업에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미FTA 관련해서 침묵에 가깝게 처신하고 있는 이유는 제 무식이 탄로 날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 논쟁에 끼어 들고 싶지 않다는 보호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랍니다. 더군다나 의료시장 개방의 경우 제가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 분야기도 하네요. 통계를 보니 해외원정진료를 떠나는 사람이 연간 1만명에 달하고, 그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문제인식입니다. 흔히들 교육과 의료 부문만큼은 사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건 그만큼 그 두 분야가 효율성보다 공공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더 까다로운 거 같아요. 꺼이꺼이


    지난 1, 2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허용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들은 미국이 우리측 협상카드를 미리 제거해버렸다고도 합니다만 일단은 별 다른 쟁점화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이런 중차대한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마음도 꿰뚫어 보는 관심법(?)이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으니 저로서는 일단 중립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님은 이미 교육 및 병원의 영리 법인화가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굳이 변경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요. 심상정 의원님도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알아서 의료개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셨죠. 전후 사정을 볼 때 당장에 전격적인 의료개방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만큼, 개방과정에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의를 할 여지가 많을 거 같아요.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은 늘상 낮게 평가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차분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외국병원을 찾으려는 유인이 생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저 외국 것이라면 좋다고 무작정 돈 쓰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학교 통상정책 토론 시간에 교육개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뭐 때문에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냐며 교육개방에 대한 지나친 호들갑을 경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료개방의 경우에도 위협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그 몇 년 사이에 개방은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에 진출할 유인이 예전보다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여지는 있지만요.


    여하간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기술과 우리의 의료기술 간에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 상식이 맞다면 우리는 그 열세를 만회하고도 남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게 의료기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긴 진료 대기 시간 끝에 짧고 불친절한 진료를 받고 마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건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수준 자체에 불만을 가진 극소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불만들을 해결했다면 병원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불만 고객의 클레임을 잘 해소하면 오히려 로열티가 높은 핵심 고객이 된다는 건 마케팅의 상식인데 하물며 인술을 펼치는 병원은 새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의료개방이라는 것이 미국의 압력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이나 병원의 영리 법인화의 효용이 그간 안정적으로 운영된 국민건강보험을 축소시킬 만큼 큰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과는 별개로 다양해진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 인식 범위를 넘어가니 피해가렵니다. 다만 이런 우리 내부의 필요를 강력한 이익집단을 보유한 의료계가 잘 대처할지 의문입니다. 의료개방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러한 강력한 이익집단을 외부적 충격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뫼비우스 띠 같군요). 설령 개방이 이뤄진다고 해도 견고한 이익집단을 보유한 의료, 법무, 교육 부문의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볼 수준이 될 개방을 묵묵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는 직관적 사고실험을 해봅니다. 물론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식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네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막되 먹은 사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세 줄 요약>
    1. 의료개방에 대비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첫걸음은 고객의 사소한 불만을 해결하는 겁니다. 즉 친절봉사가 좀 더 확보되어야합니다.
    2. 외생적 변수에 의한 의료개방의 위협은 과장되어 있고, 설령 의료개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공보험 제도를 보완하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 될 공산이 큽니다.
    3. 그런데 의료업 종사자는 강력한 이익집단인 만큼 역설적으로 시장 개방 같은 외생적 충격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 잡아뗄 걸 오만가지 소리를 다 늘어놓았습니다. 제 졸견이 코딱지만한 도움조차 될 거 같지는 않지만, 학생들과의 인터뷰라고 하시니 보통 학생들은 저 같은 정도의 지식을 같고 있겠구나라는 참고 자료로 써주세요. 마태우스님이 좀 더 익숙하지만 학생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교수님이라고 불러 봅니다. 아무쪼록 교수님께서 의료개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도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3. 서민 2006.10.15 00:14 Address Modify/Delete Reply

    히익... 감사합니다. 이,이렇게 자세히 써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4. 익구 2006.10.16 02:27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아이쿠 무식한 소리들을 늘어 놓은 것만 같아 화끈거릴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