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타고라스의 재판

2006.10.19 01:30 |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리석은 젊은이여, 그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대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급해야만 할 걸세. 만약 그대가 패소한다면 내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대가 승소한다면 그대가 승소하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네.”


에우아틀로스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현명하신 선생님,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가 승소한다면 제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만약 제가 패소한다면 제가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재미난 이야기를 손수 번역해주신 사문난적님께 각별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출전> 스승과 제자---최후의 승자는?
http://www.cyberoro.com/board/board_view_pnt.asp?db=TB_CULTURE&num=3350
http://www.tygem.com/Column/Cboard/view.asp?seq=1699&pagec=1&find=프로타고라스&findword=title`content`&gubun=C002


프로타고라스의 제자 에우아틀로스는 법정에서 변론하여 승소하는 최초의 날에 절반의 수업료를 지불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뤘다. 프로타고라스는 제자가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냄으로써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사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안을 찾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순구 교수님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정구태님이 올려주신 답변인데 사견을 첨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물론 이것은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해답일 뿐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법관은 사실심판변론종결시(事實審辯論終結時)까지 현출(顯出)된 자료만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심판변론종결시까지 에우아틀로스가 아직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프로타고라스의 수업료채권(授業料債權)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인 프로타고라스는 수업료채권의 부존재가 되어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에우아틀로스는 승소하게 되므로 판결확인시에 프로타고라스의 에우아틀로스에 대한 수업료채권도 발생하게 된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러한 사실변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확정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문제가 된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이 갖는 구속력을 말한다.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 가령 채무이행소송에서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변론종결 후에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원고는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에우아틀로스가 고의적으로 승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프로타고로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우아틀로스가 몇 번의 패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일부러 법서의 문체를 흉내내봤다. 행정법 책을 훑어보는 중인데 그 방대한 양도 양이거니와 헌법, 민법, 형법 같은 기초 법학의 소양도 없이 덜컥 행정법을 배우려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언젠가 김훈 선생님이 법학을 공부하면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게 생각나서 좀 버티고는 있다만서도.^^; 조악한 문장에 주눅들지 말고 그래도 법학 특유의 논리적 구조를 배우려고 노력해봐야겠다. 이 재판의 결과만큼 궁금한 게 프로타고라스의 속내다. 이처럼 속 썩이는 제자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에우아틀로스 같이 얄미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해야겠다. 유능한 확신범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 [無棄]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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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문난적 2006.11.11 11:3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녹색 부분은 제가 번역한 거군요...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옮기시다뉘... ㅠ.ㅠ

  2. 사문난적 2006.11.11 11:3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그 다음 단락은 잘못 번역했습니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오역임)...

  3. 익구 2006.11.11 12:43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녕하세요. 녹색으로 된 번역문은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 출처 확인에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번역하신 대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번역문은 손을 대지 않았으니 그 다음 검은색으로 시작하는 첫 단락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잘못된 부분을 살짝 귀띔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한국제법학회 등에서 원출처를 생각하고 있는데 댓글 주신 분의 명확한 출처를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하고 사사로운 공간에 지나지 않는 이 곳이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너그러이 헤아려주세요.

  4. 사문난적 2006.11.15 22:5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허걱~! 책임을 묻자고 올린 댓글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원문은 라틴어입니다. thelatinlibrary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루스 겔리우스(Aulus Gellius)라는 이가 기원 2세기 중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아티카 야화](Noctes Atticae)에 나옵니다. 1946년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낸 100여권에 달하는 고전영역총서 중에 영역본이 있는데 오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저거 한 10여년 동안 찾아 헤매다 겨우 찾았지요^^

  5. 사문난적 2006.11.15 23:0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제 번역문이 넷상에 돌아다니게 된 경위도 대강 짐작합니다.^^
    오역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일이 지적하고 다니긴 어렵습니다. 죄송!
    웬만한 검색 사이트에서 제 아뒤로 검색하시면 제 번역문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둑사이트에 올려 놨지요^^
    참로로 저는 저 얘기를 소재로 문제를 모두 4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2개만 공개했고 나머지 2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 사문난적 2006.11.15 23:0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아, 그러고보니 대한국제법학회 홈피에도 있겠네요^^ 어쩌다 거기에 실리게 되었는지도 대략 알지요^^

  7. 익구 2006.11.16 11:3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적 서양철학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도 해답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답 없는 이야기구나라고만 생각했죠. 우연히 그 생각이 나서 찾아보다가 보니 사문난적님의 번역이 가장 유려해서 퍼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릴 적 봤던 책을 인용하려고 했는데 오래된 책이라 이미 누구 주고 없더라고요. [아티카 야화]는 아직 단행본으로 번역되지 않은 듯싶은데 이렇게 손수 찾아보고 번역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 사문난적 2008.02.21 10:1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그 서양철학사 책이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나 십중팔구 오역이 실려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는 오역본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가 이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압~!

  8. 익구 2006.11.16 11:3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1. 누가 승소하나요?” “2. 누구 말이 맞나요?” 말고 다른 문제도 만들어보셨다니 대단합니다. 프로타고라스 선생님이 아셨다면 감동했을지도 모르겠는걸요. 역시 바둑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서 그런지 프로타고라스의 후절수(後切手)라고 칭하는 대목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바둑에는 문외한이라 후절수가 뭔지 감이 잘 안 오지만 자기 것을 좀 내주고 상대의 허점을 공략한다 뭐 이런 뜻인 거 같네요. 퇴각하는 척하다가 복병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 거 말이죠. 프로타고라스의 마음을 勝固欣然 敗亦可喜(승고흔연 패역가희)라고 바둑명언을 인용하신 대목도 참 재미났습니다. 이겨도 좋고, 져도 나쁠 거 없는 프로타고라스의 우월한 처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네요. 비단 이런 사례에서만 쓸 게 아니라 가까운 벗과의 선의의 경쟁에서도 자주 애용하고 싶고요.

  9. 익구 2006.11.16 11:3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사문난적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출전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자신의 노작을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셔서 다시금 고맙습니다. 꾸벅~

  10. 사문난적 2006.11.17 15:1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에구~ 고맙기는요... 제가 라틴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저도 제 번역에 자신은 없습니다.
    후절수는 익구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묘미가 있는 기술이죠^^
    사실 바둑의 온갖 묘수에 비하면 프로타고라스가 이 사건에서 구사한 '교묘한 계책'은 정말 별 거 아니죠^^
    아무튼 네티즌이 모두 익구님처럼 멋진 분이라면 번역본 공개하는 것 정도야 뭐...^^

  11. 익구 2006.11.20 00:3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제가 당장 바둑을 배운다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바둑 관련한 내용에도 눈길을 보내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문난적님 아이디처럼 지배적 가치관을 마냥 추종하기보다는 독자적 해석을 모색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성을 늘 간직하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꼭 그리 되실 겁니다.^^

  12. 정구태 2008.02.14 21:5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명순구교수님께서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니 참 반갑네요. 주인장께서 알기 쉽게 수정하셨다고 하니 또 새롭기도 하구요. 잘 보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 익구 2008.02.18 01:0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연히 명순구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러 정구태님이 정성스레 쓰신 글을 즐겁게 읽어내려 가던 생각이 나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허락 없이 베껴와서 멋대로 손질했는데 이렇게 너그럽게 헤아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법학을 잘 모르는 제가 쏙쏙 이해한 걸 보면 법과 관련한 소재를 쉽게 쓰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더 큰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0^

  13. 사문난적 2008.02.21 10:1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하하, 글 주인께서 오셨군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면 아마도 우리 민법 제150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당시 아테네의 신의칙은 로마법의 신의칙과 달랐다고 하니 아마 우리 민법상의 신의칙과도 달랐을 것 같군요. 사실 정말로 문제로 내고 싶었던 건 겔리우스의 기록처럼 판결을 먼 훗날로 연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정말 먼 훗날로 연기했다면 프로타고라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꼬얌~) =3=3=3

    • 익구 2008.02.22 02:01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잊고 있었던 이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니 역시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추가로 내신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내지는 못할 듯싶네요. 여하간 이렇게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에도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