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통과의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일단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얼마나 제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국회에서 찾아낸 성과도 적잖았다. 다만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 업무 공백을 빚는 점은 조속히 보완해야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혹독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기세 싸움으로 일관해야 했다. 시종일관 제 편을 들지 않고는 못 배길 살벌한 분위기였다. 유시민 청문회에서 대체로 질문이 답변보다 길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인고의 방어도 눈물겨웠지만 한나라당의 똑같은 시비 또 걸기도 안쓰러웠다. 아무리 양측이 정쟁만 주고받았다고 해도 한나라당은 국무위원 인준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유시민 내정자의 태도 변화가 화제였다. 겸허한 자세로 대부분의 질책에 수긍하며 몸을 낮춘 그의 모습이 조금 당혹스러웠다. 한신(韓信)이 기어서 남의 바지가랑이 밑으로 지나갔다는 과하지욕(袴下之辱)의 고사가 떠오른다. 굴욕을 참아 그가 품은 뜻을 펼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예의 총기와 재기가 흐려진 듯 보여서 아쉽다. 이제 정말 그가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보내는 대신 자유롭고 재기발랄했던 스승을 잃은 것만 같다. 여하간 유 내정자의 고초를 통해 국무위원 되기의 엄중함을 많이들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유시민 내정자는 청문회를 마치며 도종환의 시「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을 낭독했다.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는 구절에 가슴이 아렸다. 노무현 후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이래로 많은 오해를 받고 숱한 낙담을 겪었을 유 내정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가 시니컬해졌다면 절망에 익숙해져 염세주의의 바닷물을 들이켰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왕따를 당해 괴로울 때 나마저 손쉬운 손가락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편애를 확인한다. 어떻게 나마저...


유 내정자가 참여정부와 우리당을 위해 형극을 마다하지 않은 걸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맡을 국민연금 개혁은 욕먹을 일이 태산 같다. 그 저주와 증오를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이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을 그와 함께 얼마나 비를 맞아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엄살을 좀 부려봤지만 그가 초심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그를 지지하겠다. 살아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란 이렇게 어렵다.^^ - [小鮮]


나는 범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비치듯,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아테네의 문화를 받아 빛났듯이, 남의 광영을 힘입어 영광을 맛보는 것을 반사적 광영이라고 한다.
사람은 저 잘난 맛에 산다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다. 이 반사적 광영이 없다면 사는 기쁨은 절반이나 감소될 것이다.

- 피천득. 2002. 『인연』. 해냄. 199쪽. 반사적 광영反射的 光榮 中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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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전할까요 2006.02.10 23:03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익구님의 글을 보면 괜시리 덧글을 자꾸 달고 싶어지는군요. 익구님의 박식함이라든가 유려한 사고전개를 당해낼 재간도 없는 주제에 말이죠.
    사실 많은 이들이 유시민을 보면서 지적하던 바가 바로 '오만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거부감이라든가 머리좋은 자에 대한 열등의식같은 비이성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느낌'이었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않고 꿋꿋하게 할 말은 내뱉어버리는 유시민의 당당함은 많은 이들의 바깥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조심스럽게 유시민의 차세대지도자론에 대해 언급할때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없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바로 지지세력에 준하는 열광적인 반대세력말입니다. 대구출신인 저로서는 출신지역에 한번씩 다녀오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곤 합니다. 솔찬히 '유시민, 이런 견공의 자제분'라는 말을 듣고 오니까요. 지금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듣긴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노무현을 그런 식으로 욕하는 목소리는 들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요.'노무현은 민주당만 아니면 찍어줄텐데'
    사실 제 출신지역이 구태로 가득한 행동양식을 가진 지역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반응들을 대한민국전체로 확대시켜서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긴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본에서 나오는 상반된 반응은 어느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않나라고 봅니다.
    청문회의 유시민을 보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느꼈던 것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시선이 불합리하건 부조리하건을 떠나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모습을 읽었다고나 할까요. 대쪽같은 꼿꼿함으로 칼날같은 언변을 토하던 그의 당당한 자세를 사랑하던 이들은 적잖이 아쉬워하겠지만 저는 큰 인물로 자라기 위한 와신상담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는 유시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가지지 않았지만 '지적으로 교만했습니다'라고 읊조리며 고개를 숙이던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둘러싸인 적들이 날리는 비수들을 얼마나 감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수가 아니라 둔중한 흉기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려는 끔찍한 시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역경을 모두 이기고 유시민은 거대한 인물로 자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적어도 전 정치인중에서 그 정도로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은 처음봤으니까요.

    번번히 졸렬한 덧글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참 놀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자꾸 호작질을 하게됩니다. 뭐 이런 것이 오픈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라며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해봅니다. 익구님도 부디 그런 저의 뜻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네요.

    추신: 솔로만세당의 탈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정당에 적을 두고 계셨었군요.(혹여 이곳에 드나드시질도 모를 당원여러분들께 송구스럽긴하지만 솔직히 당원여러분들도 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에잇, !%@!^!$!^!%*@(입니다!!!

  2. 小鮮 2006.02.11 12:05 Address Modify/Delete Reply

    크게 내색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유시민 선생을 보며 서글퍼졌습니다. 아 정말 저 정치 바닥은 왜 이리 사람을 밉살맞게 만드는가 했지요. 개성의 향연과 치열한 논리 대결이 이루어져야할 곳에 저주와 증오만이 횡행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격론을 벌였던 척화파와 주화파는 이제 옛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해야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유시민 선생이 왜 교만의 제왕이 되고, 無싸가지의 화신이 되며, 견공의 자제가 되어야 했을까요.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겠지요. 물론 기왕이면 피 안 묻히고 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유시민 선생이 고개를 떨굴 때 그가 휘날리던 자유의 깃발이 조금 내려온 것은 아닌가 괜히 걱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웃으며 뒤에서 칼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떳떳하게 앞에서 방망이 깎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지요.
    저야말로 호작질하느라 민망한데 이런 과분한 댓글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흰우유 2006.02.14 02:53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 역시 감히 댓글을 달아 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혹독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 분들과는 정치적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유시민 의원은 1년여간의 국민연금 미가입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자질미달을 운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치한 인신공격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뉴스를 보며 "지금껏 (국민연금으로) 낸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해지했으면 좋겠다"고 외치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다 생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앞으로 몇 년의 최대 복지정책은 아닐런지요. 그보다 광범위한 복지정책은 없으니까요.
    그나저나 되지도 않는 시사문제로 지난 제 블로그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져서 리뉴얼을 할수록 자꾸만 가벼워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네요. 자중해야하겠습니다. ^^

  4. 小鮮 2006.02.14 10:11 Address Modify/Delete Reply

    지난 인사청문회는 그래도 앞으로 공직자는 마냥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님을 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입니다. 돈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요. 유시민 장관님이 이 뇌관을 조심조심 잘 건드려야겠지요.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복지보다는 보다 안정된 복지시스템 구축이 양극화 시대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게 무거웠다가 가벼웠다고 하는 것이니 너무 괘념치 마세요. 다만 가벼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경박해져버리지만 않는다만 말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블로깅하시길 바라마지않겠습니다.^-^